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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으나, 재석 187석 중 186표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본 회의 통과 후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과도한 제정 부당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신 한 반면 물가나 시장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서 제외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를 알아볼 것이며, 지원금 금액과 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들도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람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주는 지원금인데, 위의 사람들은 이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방식
소득에 수준에 따라 25만원~35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예는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자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자의 기본 정보, 소득,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서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처
지역 전통시장,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사용 가맹점을 알아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 안정 지원금에 대한 반응
여당의 반응
통과된 내용에 맞게 인당 최소 25만 원을 지급한다면 약 13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의 세수 상황에서는 재원 마련이 힘들고, 내수를 촉진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며, 해당 재원이 그냥 증발해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장기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고,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가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야당의 반응
침체된 경재 상활에서 지원금을 통해 소비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 나는 경제 마중물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계의 반응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지원일 경우 본연의 취지인 민생 지원의지가 희석된 채 재원만 소모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하여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효가가 나타 날 수 있는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